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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협조 요청
번호 : 24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13 날짜 : 2014.06.16 17:48

 우리 조합원업체들은 대부분 선박건조 및 수리를 위하여 각지방해양항만청 또는 각지방자치단체등의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가를 받고 조선용 선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추세에 따라 조합원업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 업무 추진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조선소 인근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중소조선연구원의 지원으로 우리 조합원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와함께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 중소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유수면 이용 관련 행정 제도개선 건의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소조선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조사 통계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귀 사의 공유수면 점·사용실태 현황 및 애로사항등을 조사 요청하오니 향후 중소조선업계 지원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부된 조사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오는 2014.06.30(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4공유수면점사용실태조사표.HWP (14.5KB)
 

2014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2014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