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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시행 안내
번호 : 26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48 날짜 : 2016.01.12 10:07
  환경부에서는 지난 ‘14.12.31일 제정 ․ 공포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1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7조는 ‘16.7.1일부터 시행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6.6.30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함)
 
 
첨부 : 1. 환구법 주요 내용 1 부
         2. 환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 부.  끝.
 
첨부파일 : 환구법_주요내용.HWP (46.5KB)
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_및_구제에_관한_법률.HWP (463.5KB)
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_및_구제에_관한_법률_시행령.ZIP (178.4KB)
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_및_구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ZIP (27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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