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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재건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번호 : 3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 날짜 : 2020.05.13 09: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지원한 바 있어 본 조합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이외에 소재한 중소조선업체들에 까지 감면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소조선 경기 침체하에서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더욱 애로에 처해 있는 조합원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재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각조합원업체별 2019년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현황을 요청하오니 오는 2020.05.19.(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0년 조합원업체 공유수면 점·사용실태 현황조사표(www.kosic.or.kr 공지사항에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가능) 1 부-끝-

 

첨부파일 : 2020년_조합원업체_공유수면_점사용실태_현황_조사표_양식_1부.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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