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허성무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난 3월31일 개최한 ‘중소조선소 RG지원확대 이후, 현장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중소조선업계가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선업계와 정책금융기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허성무 의원 및 김원이 의원은 중소 조선소의 RG 지원 확대 이후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조선업계와 금융업계, 산업부 및 금융위 등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김인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가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박성진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산업금융부 컨테이너팀장은 RG지원제도 및 지원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부보율을 95%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부산은행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중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중견조선업계(대한조선 송기명 기획실장, K조선 김찬 대표이사,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 SK오션플랜트 김정훈 센터장)에선 RG 한도 부족과 과도한 담보 요구, 금융권의 보수적 심사 기준, 심사 소요일수 단축요청, 회전한도 요구 등을 을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형조선업계에서는 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과 한충범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한국야나세는 본 조합에서 지난해 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선급, 회계법인 등과 마련한 RG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처음으로 RG특례보증을 받아 소형조선업계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국야나세는 탱커선 12척 수주에 따른 무보의 RG발급 첫 지원과 함께 최근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아 2호선 RG가 발급되었음을 설명하고, 소형조선만을 위한 기준마련 요청과 더불어 과도한 담보를 요구받으면서 실제 선박 건조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G발급 시중은행 확대 특히 금융권의 RG발급 동기유발요인 부족(여신한도는 늘어나지만 대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 및 사고발생시 담당자 문책 사례) 등으로 금융권 담당자들의 소극적 접근에 대하여 변경되어야 함을 요청하였다. RG 발급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협력업체 전체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발급 지연이 곧 지역경제 및 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상헌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팀장은 ‘중소형 위주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산업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 건전성 평가에 제약이 있다’며 ‘필요한 만큼 RG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규선박 건조시 발급의 어려움이 있으나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RG 발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일오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장은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등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금융권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쏠림을 가장 우려하기에 현재 구조는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최근 한국야나세 지원 등 소형조선업계에도 지원을 하였음을 발혔다. 이어 RG는 수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금융이지만 개별 프로젝트별 사업성을 따져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무분별한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박은수 수출입은행 팀장은 수주과정부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조선업계의 검토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에 RG발급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박식원 무역보험공사 전략산업금융본부 본부장은 RG특례보증 예산의 증가가 현실적이며, 심사소요일수를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소형조선업계에는 현실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본 조합 한기원 전무이사는 소형조선업계 지원을 위하여는 중견조선업계와 구분되는 소형조선업계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마련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조선업계 위기와 코로나19 시기를 거쳐 소형조선업계는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소형조선업계만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건조실적 및 재무평가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하였다.
이디도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RG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오태석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사무관은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RG참여 및 인센티브, 면책 등 오늘 거론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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