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서는 국내 중소조선업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발주 선박 건조 계약의 구조적 모순과 관 우월적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국내 중소조선업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조합원사들의 안정적인 공공선박 계약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통해 구성된 한미조선협력 관련 전문자문단중 '중소조선분과 자문위원회' 위원(산업연구원 이은창 박사,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박사,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원장, 첨단전략산업협동조합 방금수 박사)을 모시고  '공공선박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월 9일 부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조선업계 대표들은 현장에서 축적된 피해 사례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분과 자문위원회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깊이 있게 청취하고,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아 온 핵심 걸림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습니다. 

 중소조선업계는 첫째로 기상 악화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글로벌 물류 대란 등 조선소에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까지 일방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직된 관행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발주처가 지정한 내역과 사양서에서 발생한 설계 오류, 자재 누락 등의 리스크를 조선소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의 불합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전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형조선소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으로서, 수요기관별로 상이하고 방대한 행정 서류를 단일화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일원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발주 특성상 국가가 대금을 지급하는 가장 안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경직된 평가만을 고수하며 과도한 예금·시설 담보 및 대표자 개인보증을 요구하여 중소조선소의 자금줄을 묶고 있는 금융 규제 실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자문위원회에서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시 존재해 온 '독소조항' 사례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체 대표들은 고질적인 계약 독소조항을 타파하고 경영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요기관의 예산에만 억지로 꿰맞추느라 발생했던 설계 오류와 부실 건조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소조선 업종에 맞는 적정 원가와 공정을 반영한 '중소조선 표준 품셈'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조선소에서 선박 1척에 대한 전체 선금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주요 장비업체들 역시 개별 장비에 대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하고 있어 선박 1척에 보증서가 2~3중으로 중복 발급되는 심각한 비효율 방식을 겪고 있으므로 장비업체가 직접 보증서를 끊어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중소조선업체의 보증 한도가 크게 회복되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조선소의 애로사항을 공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부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중소조선분과 자문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통상부에서는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핵심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중소조선업체들이 겪고 있는 해묵은 애로사항과 조달 계약 관련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예정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공공선박을 묵묵히 건조해 온 소형조선소들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폐업의 길에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연근해를 지키는 관공선과 공공선박을 건조하며 국가 조달 계약에 이바지해 온 국내 소형조선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