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은 지난 7월 21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및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소조선소가 선박 수주 과정에서 겪고 있는 RG 발급 한도 제한 및 발급 거부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과 조선·해운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포럼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그동안 중소조선소 현장 방문과 업계·금융권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발표로는 KMI 고병욱 연구위원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이전·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발급 확대·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BFC 이동해 실장이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및 대체방안을 주제로 조선공제조합 설립과 P-CBO* 연계 선박금융 혁신구조 등 기존 선수금환급보증 공급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해양·금융 유관기관과 중소조선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RG 발급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사업성 검증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 해소와 K-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은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할 때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보증.

 ※ P-CBO: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말하는데 이 중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Primary CBO)라고 함.